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4    추천:424 2015-06-29 11:19:00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도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고정 급여를 받은 점, 학원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차량보험료 등도 포함해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께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다.



이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했고, 학원 측은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또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시행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경고를 하거나 경위서를 받기도 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씨 등이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행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각 980만∼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56 이게 인간 세상살이다 일만직 2015-12-16 0 2613 545
11455 수소차, 현수소차, 현대가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인프라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재경일보 2015-12-16 1 2604 548
11454 “세계인 공감할 현대차만의 스토리 나온다” 중앙일보 2015-12-16 1 2508 557
11453 현대․기아차 내년에 국내외서 830만대 판매 교통신문 2015-12-16 1 2477 537
11452 “내년도 힘겨운 한해될 것, 현기차 변화 꾀해야”…정몽구 회장 위기감 표출 국민일보 2015-12-15 0 2469 528
11451 해외법인장 불러모은 정몽구 회장, 현대차그룹 2016년 '3대 과제' 제시 파이낸셜뉴스 2015-12-15 0 2486 565
11450 MK,현기차 내년 판매목표는 8,437,000 대로 추진할 것 총괄 회장 2015-12-15 0 2482 511
11449 너나 잘 해!,똥 뀐 놈이 성낸다더니..너만 잘하면 만사무탈이다 아사리 판 2015-12-15 0 2829 544
11448 내년엔 무엇으로 "짝퉁 애국"을 하나? 짝퉁 애국 2015-12-15 0 2449 522
11447 '안티 네티즌' 만난 현대차 "에어백 차별 없앴습니다" SBSCNBC 2015-12-15 0 2452 536
11446 퍼온 글---현대차 회장놈 누구야?회사 깨끗하게 다 말아먹었군화 퍼온 글 2015-12-15 0 2490 521
11445 퍼온 글---(이데일리)"정몽구 회장 내년에도 어렵다". 퍼온 글 2015-12-15 0 2435 529
11444 올 네 번째 희망퇴직,사원 대리급90 %전멸,부서 통폐합 짝퉁 미래 2015-12-15 0 2509 506
11443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 모범기업"사례로 선정되기도... 일반해고 2015-12-15 3 2464 500
11442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하다가 나갈 때는 웃으면서 간다" 계몽주의 2015-12-15 0 2476 516
11441 중요~~두산인프라코어 20대 사원 ‘명퇴가 미래다’ 한겨레 2015-12-15 0 2440 508
11440 20대에도 명퇴당한다 이게 좋은 직장이냐??? 이따위 2015-12-15 0 2505 507
11439 남녀 임금격차 → 연금격차 → 여성노인 빈곤으로 한겨레 2015-12-15 0 2466 536
11438 "밀린 임금 내놔" 건물 옥상서 근로자 4명 항의 시위 SBS 2015-12-15 0 2487 526
11437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OSEN 2015-12-15 2 2406 520

[first]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