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967    추천:408 2015-06-29 11:22:02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등록 : 2015-06-29 10:1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1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96 중요~~총회 희망 장소를 8/29일 토 오후 2시 까지 희망 장소를 알려주세요 게시판 2015-08-28 0 3006 478
10195 데일리한국---현대차, 중국 토종車 무차별 공세에 배수진 쳤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8 0 2815 455
10194 국민일보---경제 히스토리] 현대차 적극 소통… ‘안티’까지 품는다 기사 2015-08-28 0 2774 450
10193 임금피크제, 전격합의 통큰 2015-08-28 0 3122 463
10192 왕 노무 임명 인사 명령 통보 총괄 회장 2015-08-28 0 3045 471
10191 일반직 노예들... 일만직 2015-08-28 0 2929 451
10190 한겨레---소비 활성화 대책은 현대차 살리기용? 길들이기용? 보도 2015-08-28 0 2787 440
10189 일반직 3 대가 망하리라~~ 뻐꾸기 알 2015-08-28 0 2811 431
10188 현기차의 미래 노조원 Q 2015-08-28 0 2765 427
10187 S A B C D 가 웬말이냐? 일반직의 소임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따위 2015-08-28 0 2843 426
10186 오마이뉴스---현대차그룹 "통큰 채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될까 보도 2015-08-28 0 2747 452
10185 뉴스웨이---중국 토종車 ‘폭풍성장’, 현대기아차 위협 보도 2015-08-28 0 2760 432
10184 중요 ~~~중국의 힘 !!! 선지자 2015-08-28 0 2763 455
10183 용기있는 팀장,지점장,영업지원과장님도 모십니다~ 통큰용기 2015-08-28 0 2903 444
10182 연합뉴스---중국 토종車 '샤오미되나'…현대차 중국서 고전 보도 2015-08-28 0 2574 441
10181 <소송위임장> 섭외하여  소송 전에 현대차의 실상을 발가벗겨** 현장21 2015-08-28 0 3780 443
10180 "사내에서 맞아본 적 있다" 폭력윗뷴 2015-08-28 0 2856 418
10179 퍼온 글---노조 리스크가 문제입니다. 퍼온 글 2015-08-28 0 2857 435
10178 소송은 누가 했나? 소송? 2015-08-28 0 2832 445
10177 한전 직원들... 현대차 2015-08-28 0 3043 451

[first]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