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558    추천:405 2015-06-29 11:22:02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등록 : 2015-06-29 10:1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294 456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2695 464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3519 463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2716 444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2597 433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378 451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2582 450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2512 448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2484 436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474 433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2642 457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310 440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2847 431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2556 427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2899 430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2465 419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2590 423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2520 440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2551 431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363 438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