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598    추천:405 2015-06-29 11:22:02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등록 : 2015-06-29 10:1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6 서울 경제TV---현대·기아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정몽구 회장 “긴장감 갖고 위기돌파해야” 주문 방송 2015-06-06 0 2697 379 8295 서울경제---'현대차 위기=국가 위기'… 정부 머리 맞대고 노조도 동참해야[기로에 선 현대차] 2부 <하> 보도 2015-06-06 0 3050 380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2629 388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2676 383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2647 394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2654 376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2660 380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2976 380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526 373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2705 379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377 366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2704 402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2545 366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2700 376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2599 375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2664 367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2681 372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4121 397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2840 381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2898 401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