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974    추천:408 2015-06-29 11:22:02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등록 : 2015-06-29 10:1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2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16 앗,,똥 마렵다! 주둥아리 2015-04-06 0 3719 316
7215 판매부진 해법 차파리 2015-04-06 0 3375 303
7214 에너지경제---김충호 현대차 사장.. 아슬란 판매 부진 해법 찾을까? 보도 2015-04-06 0 3708 324
7213 구토하고 싶다 <<<< 신차 관람인 2015-04-06 0 3356 325
7212 현대차그룹 역시 1·4분기 실적 악화 우려로 일반직 2015-04-06 0 3452 321
7211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4-05 0 3438 308
7210 YTN---시중은행 남자직원 평균 연봉 1억...부담 가중 기사 2015-04-05 1 3841 321
7209 하는 짓거리가 우리보다 더 못 한 것 같다 칼날 2015-04-05 0 3582 332
7208 정숙성을 광고 하는 회사 ?? 일심일심일심 2015-04-05 0 3545 315
7207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4-05 0 3365 318
7206 현대차그룹의 직원 연봉이 재계 1위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 비극의 종말 2015-04-05 0 3638 328
7205 정말 회사일이라도 제대로 한 번 배우고 싶다 간부 2015-04-05 0 3460 306
7204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XX 2015-04-05 0 3656 332
7203 KBS---강남구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구청과 협의하지 않아” 보도 2015-04-05 0 3366 314
7202 퇴직금 규정 숨기는 대기업!!  제발 한건 걸려라~~ 소송뿐 2015-04-04 0 3684 348
7201 쪼글쪼글  바지가 아니라~ 빛 2015-04-04 0 3546 320
7200 vv vip께서는,, 일반직 정년을 보장 해 주쏘~~ vv v총수 2015-04-04 0 3616 337
7199 끝장소송!! 목숨걸고 2015-04-04 0 3349 310
7198 연비3%에 1000만원 인상이라~~.,,, 뻥가격 2015-04-03 0 3520 312
7197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임금개선위 자문위원안 살펴보니 보도 2015-04-03 0 3457 322

[first]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