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894    추천:408 2015-06-29 11:22:02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등록 : 2015-06-29 10:1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6 반 부패 백신 프로젝트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3 0 2306 521 11735 응답하라 !! 이 친구들아~~ 임직원 2016-01-13 0 2369 544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2541 516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450 558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2342 547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2360 535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2338 529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2307 514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2373 522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2330 521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2445 523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2245 505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2278 497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2470 512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2263 498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2266 495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2234 489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2236 490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2381 505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2293 504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