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1    추천:405 2015-06-29 13:23:36
헤럴드경제---대법, “어린이집 CCTV, 교사동의없이 설치하면 훼손해도 무죄”

대법, “어린이집 CCTV, 교사동의없이 설치하면 훼손해도 무죄”



기사입력 2015-06-29 06:32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교사 동의 없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촬영을 고의적으로 막아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비닐봉지로 CCTV를 가려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로부터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조에 협의를 구했다. 장씨는 당시 노조 지부장을 맡았었고, 노조는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어린이집측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됐다.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합의 없는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대상이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설치 당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어린이집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며,



노조 지부장인 장씨가 촬영이 시작되는 즉시 위법한 정보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해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비닐을 씌운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mkkang@heraldcorp.com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6 일반직지회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총수는  응답하라~ 해고하라 2015-04-22 0 3775 353
7535 pip퇴출  교육을 시켰나~~~ 석궁 2015-04-21 0 4217 336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5260 367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3872 380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3501 336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3371 338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3464 337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3461 337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3938 343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3546 341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3475 332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3372 343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3244 330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3541 389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3248 323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3608 340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3370 395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3206 348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3281 337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3683 343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