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910    추천:404 2015-06-29 13:30:57
파이낸셜뉴스---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입력 : 2015.06.29 11:12 | 수정 : 2015.06.29 11:15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의 촬영을 방해한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CCTV가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장소에까지 설치됐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에 관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지낸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선 지난 2012년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들은 보육실 안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해 11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CCTV가 설치됐다. 복도와 시청각실, 보육실, 보육실 밖 등에 CCTV 총 21대가 설치됐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노조에 협의를 구했지만 노조는 단체 교섭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장씨는 "노조원들의 감시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교사들과 CCTV를 비닐봉지를 감싸 15일간 촬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선 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사전 합의없이 CCTV가 설치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





1심은 "CCTV 설치와 운용에 있어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위에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전제로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에 불과했다"면서 "장씨는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협약에 위반된 상태로 CCTV가 설치돼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공돼야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하루 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56 연월차 소송 자료 11/28  재판부에 제출 창조 소송 2014-12-01 0 5820 283
5455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2-01 0 4676 271
5454 1%를 위한 ~~99% 똥돼지들의  무관심!! 후아레즈 2014-12-01 0 4297 285
5453 11월 22일(토) 근무와 관련하여.... 영맨 2014-12-01 0 3983 251
5452 아시아투데이---현대중공업 과장급 이상 30%, 상여금 최대 770만원 삭감 보도 2014-12-01 0 4710 300
5451 JTBC---새벽에 불러 "반성문 써라"…택배 영업소장들 '을'의 눈물 언론 2014-12-01 0 4033 282
5450 JTBC---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들?…'병가 내면 감점' 언론 2014-12-01 0 3597 266
5449 JTBC---"고객평가 나쁘면 반성문에 심부름도…" 설치 업체들의 관행 언론 2014-11-30 0 3501 262
5448 JTBC---10점 부탁드립니다"…설치 기사, 1점만 깍여도 월급 삭감 언론 2014-11-30 0 3501 258
5447 JTBC---저녁 6시 후 벌어지는 '비밀 영업'..상담사들의 눈물 언론 2014-11-30 0 3542 250
5446 JTBC---노동청에 알려달라"…이통사 고객센터 상담원의 죽음 언론 2014-11-30 0 3431 225
5445 세계일보---은행권,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모성보호 ,양성평등 강화’…임금 2% 인상 보도 2014-11-30 0 3533 266
5444 55,56년생 해고 통보서를 받고... 회사에 당한 자 2014-11-30 0 4744 274
5443 뉴스토마토---증권사VS노조, 임금 인상률 놓고 '팽팽한 대립' 기사 2014-11-30 0 3503 245
5442 MK뉴스---통상임금 적용에 내년 임금 8.2%↑ 기사 2014-11-30 0 3667 265
5441 MBN뉴스---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언론 2014-11-30 0 5482 325
5440 머니투데이---삼성·LG vs 전·현직 직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승자는? 기사 2014-11-30 0 3930 259
5439 국민일보---LTE 기술 발명 전직 LG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 법원 일부 승소 판결 보도 2014-11-30 0 3647 267
5438 동아일보---한화에 매각 삼성토탈 직원들,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언론 2014-11-30 0 3591 269
5437 퍼온 글---데일리메일]삼성테크윈 매각여파,노조결정 빌미…비대위 구성 퍼온 글 2014-11-30 0 3616 257

[first]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