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357    추천:399 2015-06-29 13:30:57 파이낸셜뉴스---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입력 : 2015.06.29 11:12 | 수정 : 2015.06.29 11:15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의 촬영을 방해한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CCTV가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장소에까지 설치됐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에 관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지낸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선 지난 2012년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들은 보육실 안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해 11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CCTV가 설치됐다. 복도와 시청각실, 보육실, 보육실 밖 등에 CCTV 총 21대가 설치됐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노조에 협의를 구했지만 노조는 단체 교섭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장씨는 "노조원들의 감시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교사들과 CCTV를 비닐봉지를 감싸 15일간 촬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선 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사전 합의없이 CCTV가 설치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 1심은 "CCTV 설치와 운용에 있어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위에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전제로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에 불과했다"면서 "장씨는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협약에 위반된 상태로 CCTV가 설치돼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공돼야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하루 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047 539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099 532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12 51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67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81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89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11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43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84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04 52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76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24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67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60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87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82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12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59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015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70 52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