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46    추천:407 2015-06-29 13:42:13
매일노동뉴스---"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서울행법 "노사합의 어기고 설치한 CCTV 즉각 철거하라"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4.09.29          



어린이집 원장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CCTV를 설치한 경우 직원이 이를 훼손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환)는 대전 대덕특구어립이집 보육교사 이아무개씨 등 4명이 “부당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측은 2012년 5월 원아 체벌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로부터 CCTV 설치요청을 받고 같은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구했다. 어린이집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안전이나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사전합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CCTV 설치에 반대했고, 어린이집측은 노조와 합의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보육교사들은 CCTV에 비닐봉지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를 제거하라는 어린이집측의 지시도 거부했다. 이를 이유로 교사들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교사들이 보육실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지 살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보육실 외에 화장실 입구나 개인 사무공간까지 CCTV를 설치한 것은 단협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1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36 현대캐피탈 ㅉㅉㅉㅉ ㅉㅉㅉ 2015-08-31 0 2790 458
10235 현대차 사장 윤갑한 동생 입사청탁 금품수수혐의 검찰 조사 중 ... 보도 2015-08-31 0 3171 462
10234 검찰, 특수부 검사 대거 보강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868 464
10233 동아일보---현대車 일부 딜러, 中서 '절반' 가격으로 파격 할인..왜? 보도 2015-08-31 0 2841 452
10232 윤갑한 반대 반 윤씨 2015-08-31 0 2931 453
10231 주여, 그 놈을 짤라 주소서... 딸랑이 2015-08-31 0 2746 444
10230 경향신문---[기업 연봉 공개]총수가 임원인 대기업, 적자 나도 연봉은 올려 보도 2015-08-31 0 3097 440
10229 형먹고  아우먹고 용감형제 2015-08-31 0 2874 449
10228 현대차 경영층은 이렇다 거의 범법자 수준이다 기요틴 2015-08-31 0 2875 461
10227 울산저널--- 윤갑한 사장 동생 ,취업 청탁 1억원 정도 금품 수수 혐의로 울산 지검 조사중 울산신문 2015-08-31 0 4698 458
10226 윤갑한 동생이 20명으로부터 취업 청탁으로 1억원 정도 돈 받아?? 칼날 2015-08-31 0 2952 440
10225 현대의 원시인들 !!! 망치 2015-08-31 0 2905 453
10224 밝혀진 것 만 20명, 핸드폰, 통장 다 까 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874 443
10223 해고 무효 소송 가능 !! 소송 동호회 2015-08-31 0 2830 449
10222 퍼온 글---흉기차 25만원->14만원으로 대폭락 시총 20조원 증발,줄줄줄 퍼온 글 2015-08-31 0 2910 451
10221 퍼온 글---현대차 세일은 언제 하나요?[1] 퍼온 글 2015-08-31 0 3034 455
10220 8월 해외 공장, 생산 판매 실적 임직원 2015-08-31 0 2709 444
10219 한전, 본사 터 현대차에 매각으로 8조 5,427억원 남겼다 와~~ 2015-08-31 0 2805 439
10218 아반떼, Super Normal 광고 멋져~~ 광고쟁이 2015-08-31 0 2773 446
10217 세상 편하네 ㅋㅋㅋ 짝퉁 왕 회장 2015-08-31 0 2741 437

[first]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