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92    추천:407 2015-06-29 13:42:13
매일노동뉴스---"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서울행법 "노사합의 어기고 설치한 CCTV 즉각 철거하라"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4.09.29          



어린이집 원장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CCTV를 설치한 경우 직원이 이를 훼손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환)는 대전 대덕특구어립이집 보육교사 이아무개씨 등 4명이 “부당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측은 2012년 5월 원아 체벌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로부터 CCTV 설치요청을 받고 같은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구했다. 어린이집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안전이나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사전합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CCTV 설치에 반대했고, 어린이집측은 노조와 합의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보육교사들은 CCTV에 비닐봉지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를 제거하라는 어린이집측의 지시도 거부했다. 이를 이유로 교사들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교사들이 보육실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지 살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보육실 외에 화장실 입구나 개인 사무공간까지 CCTV를 설치한 것은 단협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1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36 뉴스웨이---현금 중간배당 총액 1조원 육박··· 현대차, 배당총액 1위 기사 2015-08-21 0 2943 461
10035 HMAT 물쫌주쏘 2015-08-21 0 3020 476
10034 남북간 준 전시 체제 상황은 10월 중순 까지 계속 될 듯 정재암 2015-08-21 0 2946 455
10033 바뀐애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이제  끝났다 노동법 개악 2015-08-21 0 2863 447
10032 현대 직원 중 불쌍한 해고자는 특별 우대 해고자 2015-08-21 0 2998 454
10031 현대차,,월급을 깎아서 청년을 더 뽑겠다는 셈법입니다. <펌> 장미족 2015-08-20 0 3421 459
10030 칼 든 복면강도, 더 큰 칼 들고 나오자 칼&송곳 2015-08-20 0 2979 456
10029 초이스경제---현대자동차, 원화 약세로 중국 둔화 상쇄-4분기엔 중국 쪽도 개선" 기사 2015-08-20 0 2831 509
10028 조선비즈---공공기여금이 뭐길래… 서울시·강남구 1조7000억 소송 보도 2015-08-20 0 2885 467
10027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일심일심일심 2015-08-20 0 2630 426
10026 아시아경제---현대차·토요타 '아~' 한숨 일심일심일심 2015-08-20 0 2789 438
10025 이런 놈들을 사측이 깨끗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 기요틴 2015-08-20 0 3011 435
10024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0 0 2669 456
10023 아비 봉급 뺏아 돌려막기 하시렵니까? 일자리창출 2015-08-20 0 2926 441
10022 빈곤피크제 pip피크제 2015-08-20 0 2941 438
10021 총수는...경영에서 물러나는게 맞다!! 근조 2015-08-20 0 2864 420
10020 퍼온 글---현대차,한전부지에 이어 서울의료원 또 땅투기..대폭락 우려된다 퍼온 글 2015-08-20 0 2843 438
10019 아주경제---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매, 삼성-현대차 ‘리턴 매치’ 기사 2015-08-20 1 2892 457
10018 뉴스토마토---위기의 현대차, 중국시장 반전 노린다 기사 2015-08-20 0 2630 457
10017 에너지경제---4대그룹 불황 속 공격적 투자…현대차 10조 투자 기사 2015-08-20 0 2609 429

[first]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