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90    추천:407 2015-06-29 13:42:13
매일노동뉴스---"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서울행법 "노사합의 어기고 설치한 CCTV 즉각 철거하라"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4.09.29          



어린이집 원장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CCTV를 설치한 경우 직원이 이를 훼손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환)는 대전 대덕특구어립이집 보육교사 이아무개씨 등 4명이 “부당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측은 2012년 5월 원아 체벌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로부터 CCTV 설치요청을 받고 같은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구했다. 어린이집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안전이나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사전합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CCTV 설치에 반대했고, 어린이집측은 노조와 합의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보육교사들은 CCTV에 비닐봉지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를 제거하라는 어린이집측의 지시도 거부했다. 이를 이유로 교사들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교사들이 보육실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지 살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보육실 외에 화장실 입구나 개인 사무공간까지 CCTV를 설치한 것은 단협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3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96 100년 후! 으악~ 2015-01-26 0 3504 276
6195 훌륭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영자 ... 인도의 자비를 배우자~~ 참여 노조원 2015-01-26 0 3425 295
6194 애국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나? 회사에 당한 주주 2015-01-26 0 3493 262
6193 현대차,, 결국 망하려나   "탐욕의 끝자락" 시궁창 2015-01-26 0 3691 281
6192 퍼온 글---순차적 복직 일반불이 2015-01-26 0 3455 262
6191 연합뉴스---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권 인정"(종합) 언론 2015-01-26 0 3368 267
6190 노컷뉴스---재테크 실패한 고액 연봉자들 "빚 탕감해주세요 기사 2015-01-26 0 3355 271
6189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재벌 3세들의 폐해 방송 2015-01-25 0 4111 275
6188 경향신문---삼성전자 반도체 사망 노동자 항소심서 산업재해 인정···3번째 사례 기사 2015-01-25 0 3401 282
6187 이데일리---증권가, 현대차 목표가 줄하향...기댈 건 배당정책뿐 뉴스 2015-01-25 0 3663 295
6186 시선뉴스---현대·기아차 환율 악재... 영업이익 전년보다 각각 9.2%, 19% 감소해 기사 2015-01-25 0 3296 266
6185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배당 늘려도 도요타 절반에도 못 미쳐 기사 2015-01-25 0 3593 266
6184 깨친 박쪼가리 뿐... 작가 2015-01-25 0 4211 280
6183 자식들이 만들어 갈 나라 언론 2015-01-25 0 3666 261
6182 감동적인 그녀 !!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대통령이 없나??? EBS 2015-01-25 0 3578 251
6181 에너지경제---정몽구 회장, 중국 부총리 만나 자동차산업 협력 논의 보도 2015-01-25 0 3726 250
6180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800만대 돌파 후유증? 언론 2015-01-25 0 3346 263
6179 우리 아버지들의 땀이 이룬 꿈 언론 2015-01-25 0 3730 260
6178 퍼온 글---작년 4분기 GDP 0.4% … '저성장 충격' 퍼온 글 2015-01-24 0 3336 259
6177 연합뉴스TV, CEO 풍향계---이재용ㆍ정의선ㆍ구광모…경영일선의 재계 3·4세들 언론 2015-01-24 0 3652 263

[first]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