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8    추천:430 2015-06-30 18:58:16
머니투데이---대법 "돈 갚을 능력·의사 있었다면 사기 아니다"

대법 "돈 갚을 능력·의사 있었다면 사기 아니다"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6.30 12:00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후 그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편 B씨(4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5년부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부인의 동생과 함께 한 여행사에 투자를 했다. 그러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됐다. A씨의 동생은 채무 부담으로 자살했고 이들 부부는 이웃에 거주하며 25년동안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돈을 빌렸다.



A씨는 이씨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해 총 7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이들은 이씨를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도 담보권이 포화상태로 설정돼 있었다"며 "이들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이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6∼7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빌린 돈은 남편 B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부인 A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재산 상황을 고려하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를 속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했으나 2008년 말 여행사를 폐업하고 그 이후부터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1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36 현대캐피탈 ㅉㅉㅉㅉ ㅉㅉㅉ 2015-08-31 0 2780 458
10235 현대차 사장 윤갑한 동생 입사청탁 금품수수혐의 검찰 조사 중 ... 보도 2015-08-31 0 3162 462
10234 검찰, 특수부 검사 대거 보강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859 464
10233 동아일보---현대車 일부 딜러, 中서 '절반' 가격으로 파격 할인..왜? 보도 2015-08-31 0 2831 452
10232 윤갑한 반대 반 윤씨 2015-08-31 0 2922 453
10231 주여, 그 놈을 짤라 주소서... 딸랑이 2015-08-31 0 2737 444
10230 경향신문---[기업 연봉 공개]총수가 임원인 대기업, 적자 나도 연봉은 올려 보도 2015-08-31 0 3087 440
10229 형먹고  아우먹고 용감형제 2015-08-31 0 2864 449
10228 현대차 경영층은 이렇다 거의 범법자 수준이다 기요틴 2015-08-31 0 2866 461
10227 울산저널--- 윤갑한 사장 동생 ,취업 청탁 1억원 정도 금품 수수 혐의로 울산 지검 조사중 울산신문 2015-08-31 0 4688 458
10226 윤갑한 동생이 20명으로부터 취업 청탁으로 1억원 정도 돈 받아?? 칼날 2015-08-31 0 2942 440
10225 현대의 원시인들 !!! 망치 2015-08-31 0 2894 453
10224 밝혀진 것 만 20명, 핸드폰, 통장 다 까 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862 443
10223 해고 무효 소송 가능 !! 소송 동호회 2015-08-31 0 2820 449
10222 퍼온 글---흉기차 25만원->14만원으로 대폭락 시총 20조원 증발,줄줄줄 퍼온 글 2015-08-31 0 2900 451
10221 퍼온 글---현대차 세일은 언제 하나요?[1] 퍼온 글 2015-08-31 0 3023 455
10220 8월 해외 공장, 생산 판매 실적 임직원 2015-08-31 0 2697 444
10219 한전, 본사 터 현대차에 매각으로 8조 5,427억원 남겼다 와~~ 2015-08-31 0 2795 439
10218 아반떼, Super Normal 광고 멋져~~ 광고쟁이 2015-08-31 0 2764 446
10217 세상 편하네 ㅋㅋㅋ 짝퉁 왕 회장 2015-08-31 0 2731 437

[first]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