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87    추천:430 2015-06-30 18:58:16
머니투데이---대법 "돈 갚을 능력·의사 있었다면 사기 아니다"

대법 "돈 갚을 능력·의사 있었다면 사기 아니다"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6.30 12:00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후 그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편 B씨(4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5년부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부인의 동생과 함께 한 여행사에 투자를 했다. 그러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됐다. A씨의 동생은 채무 부담으로 자살했고 이들 부부는 이웃에 거주하며 25년동안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돈을 빌렸다.



A씨는 이씨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해 총 7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이들은 이씨를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도 담보권이 포화상태로 설정돼 있었다"며 "이들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이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6∼7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빌린 돈은 남편 B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부인 A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재산 상황을 고려하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를 속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했으나 2008년 말 여행사를 폐업하고 그 이후부터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3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36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 공고 2015-03-11 0 4519 315
6835 " 야 ~ 정말 좋은 직장이다 !! "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부 2015-03-11 0 3961 318
6834 빳빳한 바지 두벌 사게~~ 쪼글쪼글 2015-03-11 0 3678 333
6833 꼼수 out!! 노무양아치들 2015-03-11 0 3547 291
6832 헤럴드경제---고사위기 車복합할부시장..중소캐피탈사'새수익원 찾기'전전긍긍 기사 2015-03-11 0 3484 311
6831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원화가치 하락--제2공장 덕에 '휘파람' 기사 2015-03-11 0 3439 293
6830 YTN---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생활이 안 돼요" 언론 2015-03-11 0 3466 281
6829 퍼온 글 퍼온 글 2015-03-11 0 3666 632
6828 정의선, 오늘 밤 10시 50분 TV 조선   "강적들" 에서 방송 일반직 2015-03-11 0 5209 281
6827 그가 왜 입사 5년만에 중역이 되었는 지를 지켜봅시다 ??? 갸우뚱 2015-03-11 0 3665 292
6826 동아일보---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기사 2015-03-11 0 3653 278
6825 법원 자료를 보니까... 솔로몬 2015-03-11 0 3934 312
6824 만 55세 이상자는 퇴직하지 않을 경우 XX 2015-03-11 0 3960 282
6823 퍼온 글---현대차,미국 제2공장 연내착공 2017년부터 SUV 양산. 퍼온 글 2015-03-11 0 4771 293
6822 퍼온 글---......이넘들아 환율조작 그만 해라..... 퍼온 글 2015-03-11 0 3435 292
6821 연합뉴스---펀드매니저들이 사랑한 현대차 주식…'파란만장 주가' 기사 2015-03-11 0 3378 307
6820 불만닷컴 언론 2015-03-11 0 3796 316
6819 퍼온 글---미국,중국공장 증설에 따른 CAPA 추이 퍼온 글 2015-03-11 0 3968 313
6818 메트로신문---현대중공업 사무직노조 “컴퓨터 치우고 나가라 압박 기사 2015-03-11 0 4237 300
6817 연합뉴스---현대중 사무직노조 "강제퇴출교육 중단하라" 언론 2015-03-11 0 3931 312

[first]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