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32    추천:131 2015-06-30 18:59:43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 "채무이행 위한 의사·노력 있었다면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계약불이행일 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30 12:00:00 송고 돈을 갚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07년 11월 25년간 알고 지낸 이웃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출과 대출이자 변제에도 부족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김씨 부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 회사의 부도위기를 숨기지 않았고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로 돈을 빌렸을 여지도 있는 등 김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로챌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犯意)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kukoo@ 추천하기 18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54 오토데일리---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후 모비스 주식 살까?…경영권 승계 본격 돌입 기사 2015-07-23 0 1132 132 9353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비해서 소액 주주들 달래기에 나선 모양 소액 주주 2015-07-23 0 1031 128 9352 앞으로 근무시간에 현대차 주식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된다 임직원 2015-07-23 0 1300 105 9351 이데일리---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보도 2015-07-23 1 992 124 9350 (생선) 반토막 재벌 총수 정사모 2015-07-23 0 1189 115 9349 뉴시스---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실시…총 배당금 2687억(상보) 보도 2015-07-23 0 1010 124 9348 회사가 또 세상을 속이기 시작하는구나 비극의 종말 2015-07-23 0 1215 108 9347 중역들아 내 말 들어라~~ 영원한 중역 2015-07-23 0 1244 123 9346 회사 실적보다 고용 안정이 우선이다 엘리엇 2015-07-23 0 1114 135 934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 57-58 2015-07-23 0 1192 124 9344 중역이  현대차주식 사서 돈 잃었다고 고자질 하네~ 근태불량자 2015-07-23 0 1435 124 9343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예상…속내는? 보도 2015-07-22 0 1183 120 9342 서울경제---자사주 대거 매입… 현대차 임원 울상, 주주 친화 정책에도 주가 약세 기사 2015-07-22 0 1155 120 9341 중역, 그대는 이제 몽구를 능가하는 현대차 제 1 대주주가 될 지도 모른다 주주 2015-07-22 0 1385 125 9340 중앙뉴스---최대 위기 직면한 현대중공업…파업만이 능사 아냐 언론 2015-07-22 0 1093 111 9339 직장폐쇄하라 임금인상 NO. 2015-07-22 0 1431 139 9338 사측과  소송에 임하는 자세! 거물급 2015-07-22 0 1407 146 9337 서울경제---사상 최대 위기 현대중공업…노조는 월 25만원 실질인상 요구 언론 2015-07-22 0 1113 152 9336 조선비즈---현대시멘트 정몽선 회장 부친 묘소가 경매로 보도 2015-07-22 0 1242 151 9335 몽몽이도 경영 잘못하면 XX 2015-07-22 0 1285 134 [first]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