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24    추천:131 2015-06-30 18:59:43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 "채무이행 위한 의사·노력 있었다면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계약불이행일 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30 12:00:00 송고 돈을 갚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07년 11월 25년간 알고 지낸 이웃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출과 대출이자 변제에도 부족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김씨 부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 회사의 부도위기를 숨기지 않았고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로 돈을 빌렸을 여지도 있는 등 김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로챌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犯意)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kukoo@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1227 127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1274 119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1233 131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1243 103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1253 111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1571 114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1118 108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1307 112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1965 111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1296 139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1149 100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1294 114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1179 110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1209 103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1275 112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2710 131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1429 118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1438 136 8276 뉴스1---'일본차에 밀리고 중국차에 치이고'…현대차 '어쩌나' 일심일심일심 2015-06-06 0 1436 121 8275 나 같으면... 복수혈전 2015-06-05 0 1392 131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