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24    추천:425 2015-06-30 18:59:43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 "채무이행 위한 의사·노력 있었다면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계약불이행일 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30 12:00:00 송고 돈을 갚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07년 11월 25년간 알고 지낸 이웃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출과 대출이자 변제에도 부족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김씨 부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 회사의 부도위기를 숨기지 않았고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로 돈을 빌렸을 여지도 있는 등 김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로챌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犯意)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kukoo@ 추천하기 4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74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1천억…반도체 2조8천억(상보) 매일경제 2016-01-28 0 1856 521 11973 이것에 대해서 모두 한 번만이라도 반성 좀 해봐라~~ 저승사자 2016-01-27 0 1975 546 11972 스스로 노환을 촉진하는 법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27 1 2005 552 11971 현대·기아차, 5년來 영업익 최저...'신차'로 활로 찾는다 지디넷코리아 2016-01-27 0 1862 513 11970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 간부 2016-01-27 0 1880 529 11969 통 큰 쪽박을 차는 사람들 쪽박 2016-01-27 0 1893 516 11968 힘빠진 電車군단..힘받는'電電시대' 헤럴드경제 2016-01-27 0 1800 513 11967 현대차도 포스코 처럼 안되라는 법 있나?? 임직원 2016-01-27 0 1861 523 11966 2011년 5조 5천억 영업흑자가 작년 4천억 영업적자로...(포스코) 재벌 감별사 2016-01-27 0 1893 529 11965 포스코 창사 47년만에 첫 적자 매일경제 2016-01-27 0 1797 514 11964 영업이익이 매년 1조 2천억원씩 전년 대비 감소해야 MK가 정신이 번쩍들 것이야~ 퇴마사 2016-01-27 0 1963 535 11963 수출 브레이크… 현대차 영업익 5년 만에 최저 한국일보 2016-01-27 0 1903 545 11962 영업익 감소 확대 7,700억원 감소-->1조 2,000 억원 감소 재벌 해체 2016-01-27 0 1786 525 11961 현대차,원가 경쟁력 갖춘 전략모델 투입--로컬업체와 경쟁 NSP통신 2016-01-27 0 1820 530 11960 아 ~~심심하고 우울하다 몽팔 2016-01-27 0 1919 516 11959 멕시코 시장 수입차내에서 현대차 판매1위 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6-01-27 0 2082 559 11958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수입차 판매 1위 뉴스토마토 2016-01-27 0 1861 519 11957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페소 가치 하락 과도..조만간 재조정 될것" 이데일리 2016-01-27 0 1920 558 11956 칼럼] 경기침체 'R의 공포' 보단 '위기를 기회'로 미래경제 2016-01-27 0 1936 568 11955 이게 경영자의 두뇌 차이다--생산규모는 도요타에 근접해 간다고 하는데 두뇌 PIP 2016-01-27 0 2005 542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