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581    추천:317 2015-06-30 18:59:43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 "채무이행 위한 의사·노력 있었다면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계약불이행일 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30 12:00:00 송고 돈을 갚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07년 11월 25년간 알고 지낸 이웃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출과 대출이자 변제에도 부족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김씨 부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 회사의 부도위기를 숨기지 않았고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로 돈을 빌렸을 여지도 있는 등 김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로챌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犯意)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kukoo@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638 418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1366 393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1401 388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533 38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1438 38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1519 382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1316 376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1416 383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236 373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603 365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594 402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620 411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626 390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619 426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2331 429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634 431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602 427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920 426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45 1638 415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87 1472 451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