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23    추천:424 2015-06-30 18:59:43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 "채무이행 위한 의사·노력 있었다면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계약불이행일 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30 12:00:00 송고 돈을 갚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07년 11월 25년간 알고 지낸 이웃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출과 대출이자 변제에도 부족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김씨 부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 회사의 부도위기를 숨기지 않았고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로 돈을 빌렸을 여지도 있는 등 김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로챌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犯意)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kukoo@ 추천하기 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34 뉴데일리경제---2위 주저앉은 폭스바겐…토요타·현대차 패권경쟁 '액셀' 기사 2015-10-27 0 2052 526 11133 이게 일반직 간부들의 모습이냐?--- 창조 해고 ??? 일반불이 2015-10-26 0 3524 547 11132 일요경제---볼보·포드·벤츠·현대차 등 7개사 차량 1만대 리콜이정훈 기자 기사 2015-10-26 1 1937 526 11131 뉴스핌---     ‘사원부터 사장까지’…현대차 직원들, 車판매 ‘지원사격’ 보도 2015-10-26 0 2407 539 1113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합의시 쌍방 소취하키로 한 약속 안 지켜" 보도 2015-10-26 0 2127 757 1112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3분기 선방…'글로벌 빅5' 유지 보도 2015-10-26 0 2100 540 1112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서 픽업트럭 내놓는다 , 시장점유율 확대 '승부수' 보도 2015-10-26 0 1995 507 11127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조에우 레이티 브라질 최대 자동차 조사기관 대표"현대차는 브라질 청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차" 기사 2015-10-26 0 1954 509 11126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 내년 본격 가동… 중남미에 생산량 40% 무관세 수출 보도 2015-10-26 0 2172 554 11125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3> 남미 거대시장 브라질전략차종 'HB20' 대박… "브라질 공장 중 유일하게 풀가동하죠" 보도 2015-10-26 0 1971 484 11124 연합뉴스---현대차 취직시켜 주겠다" 6억 사기 '징역 4년' 기사 2015-10-26 0 2142 498 11123 총수께! 인사 2015-10-26 0 2389 500 11122 일반해고,,딸랑딸랑  기쁨조는 넌누구니 2015-10-26 1 2988 523 11121 이투데이---[청년 일자리 창출] 현대차, 올 9500명 사상최대 신규채용… 해외법인 인탄십도 기사 2015-10-26 0 2031 494 11120 뉴스투데이---현대차 2015년 3분기 실적 하락…“향후 수익 개선하겠다” 기사 2015-10-26 0 1880 480 11119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그룹, 3분기 '실적·주가' 엇박자 기사 2015-10-26 0 1896 489 11118 뉴스1---현대차 노조위원장선거 3파전…민투위·민주현장 '불출마' 보도 2015-10-26 1 2302 506 11117 헤럴드경제---국민차들의 ‘안방공략’ 경쟁…현대차가 폴크스바겐에 압승 보도 2015-10-25 0 2086 530 11116 조선비즈---유지비 오르는 수입차 vs 신차 잇따라 출시 현대차, 내수시장 판세는? 보도 2015-10-25 0 1999 526 11115 뉴스토마토---3분기 '기아차'만 웃은 현대차그룹 "실적 바닥 찍었다" 기사 2015-10-25 1 1943 501 [first]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