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5    추천:399 2015-06-30 19:16:16
아시아경제---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최종수정 2015.06.30 14:08기사입력 2015.06.30 14:08



사기죄 성립여부 돈 빌릴 때 기준 판단해야…변제 못해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사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은 남편 김씨는 징역 8월, 부인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김씨 부부는 25년간 알고 지낸 이모씨에게 2007년 5월~2008년 11월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김씨 부부는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사업 악화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사기죄로 기소됐다.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남편 김씨가 2007년 5월 2000만원을 빌릴 당시 5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업체는 별다른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망해 돈을 차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2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2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36 사과 박스에 빳빳한 만원짜리 새 돈을 가득 넣어서 칼날 2015-04-16 0 3924 359
7435 이완구 패러디 작가 2015-04-16 0 4131 415
7434 경향신문---아우디, GM제치고 자동차업계 첫 ‘빅3’ 진입비즈앤라이프팀 보도 2015-04-16 0 3384 354
7433 연합뉴스---세계 시총 순위…삼성전자 22→28위, 현대차 201→360위(종합) 언론 2015-04-16 0 3873 383
7432 경향신문---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21일 파업 찬반투표…정규직 전환 갈등 격화 보도 2015-04-16 0 3554 340
7431 데쓰 노트---찌를 놈 리스트 키다리 아저씨 2015-04-16 0 3624 340
7430 퍼온 글---현대차(005380) - 낮아진 기대치 부합 / 증권사보고서 요약 퍼온 글 2015-04-16 0 3403 381
7429 현대차, 2분기부터는 투자 매력도가 점차 개선될 것 언론 2015-04-16 0 3126 365
7428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현장21 2015-04-16 0 3712 366
7427 이슈타임---음주 후 안면 홍조증 없는 남성 심혈관질환 발생할 위험 절반 수준 기사 2015-04-15 0 3511 355
7426 연합뉴스---술마시고 홍당무 남성은 '소량음주'도 안좋다" 기사 2015-04-15 0 3230 336
7425 죽으라면  죽``습니다 ~~ 칼부림 2015-04-15 0 3597 346
7424 중앙일보---울산과기대 여교수, 남학생들 수개월 간 성희롱…정직 3개월 기사 2015-04-15 0 5545 354
7423 노동자연대---쪼개기 계약 투쟁, 현대차 촉탁 계약직 노동자 보도 2015-04-15 0 4256 337
7422 이런 것은 완전 박살 내야 한다 임직원 2015-04-15 0 3814 352
7421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해라 ! 내부 고발 2015-04-15 0 3508 330
7420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노조원 Q 2015-04-15 0 3950 337
7419 만났지만 만난것 같지 않은 만난 너 작가 2015-04-15 0 3191 327
7418 불량 완구, 구라 완구, 퇴출 완구 숫골당 2015-04-15 0 3402 364
7417 한국경제TV---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전용부두 '첫 삽' 언론 2015-04-15 0 3187 329

[first]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