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7    추천:439 2015-06-30 19:26:58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입력시간 | 2015.06.30 12:00 | 전재욱 기자 imfew@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영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을 빌릴 당시 자금난에 허덕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 부부에게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2007년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고 5년이 지나 고소한 점을 보면 오래 알고 지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며 재정난을 인정한 점도 고려해 사기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며 재정이 악화해 폐업한 탓에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해오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점도 참작했다.



S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2007년 5월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낸 이모씨에게서 사업자금 7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부부는 약 5억원을 빚내 사업에 투자했지만, 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와 2억원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했다. 경영난으로 회사 문을 닫은 후 2009년 아파트에 5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보유 재산을 잃었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의 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부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천하기

2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96 그것은  알고 싶지 않다!! 비자금 2015-04-19 0 3212 327
7495 불법 정년전 해고를 양심선언 폭로21 2015-04-19 0 3444 339
7494 4/18 JTBC 8시뉴스---수입차 '씽씽''…쌍용·르노삼성 '선전''…현대기아 '주춤' 보도 2015-04-19 0 3151 338
7493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임직원, 인문학 '열공 중' 기사 2015-04-19 0 3223 347
7492 왜 간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나?? 참여 노조원 2015-04-19 0 3365 386
7491 뉴스토마토---삼성·현대차 그룹 순이익, 30대 그룹 81%..'쏠림' 심화 언론 2015-04-19 0 3179 329
7490 NSP 통신---[데스크칼럼]"현대중공업, 비리중공업 ‘오명’까지...환골탈태해야" 기사 2015-04-19 0 3153 329
7489 쿠키뉴스---현대중공업, 1분기 수주 ‘반토막’… 흑자전환도 불투명 기사 2015-04-19 0 3058 324
7488 데일리안---현대중공업 '위기 종합선물세트' 언론 2015-04-19 0 3202 329
7487 연합뉴스---현대중공업, 노조간부에 '작업중지권' 부여 보도 2015-04-19 0 3253 344
7486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질 않았다 퍼온 글 2015-04-18 0 3859 343
7485 제네시스 우주 광고 광고쟁이 2015-04-18 0 3412 347
7484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 계몽주의 2015-04-18 0 3411 331
7483 선진국의 교육 방식 계몽주의 2015-04-18 0 3304 338
7482 Work hard ! 가 아니라,Think hard ! 하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2015-04-18 0 3154 334
7481 정몽구는... 회사에 당한 자 2015-04-18 0 3285 322
7480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뉴스감 입니까? 갸우뚱 2015-04-18 0 3551 330
7479 입에 발린 거짓말 작가 2015-04-18 0 3469 343
7478 나는 정사모다 간 차장 2015-04-18 0 3597 330
7477 나는 가사모다 임직원 2015-04-18 0 3559 350

[first]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