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7    추천:432 2015-06-30 19:34:19
중앙일보---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중앙일보] 입력 2015.06.22 14:23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돌려막기’식 사기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도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강씨는 경매 직전 또는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되파는 방식으로 최소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임모씨에게 10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07억원 중 90억원은 수익금으로 임씨에게 돌려줬다. 1심은 강씨가 받은 돈 전부를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90억원은 이미 돌려준 만큼 범죄액수는 17억원이라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이 107억원 모두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투자금 받을 때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추천하기

2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16 앗,,똥 마렵다! 주둥아리 2015-04-06 0 3722 316
7215 판매부진 해법 차파리 2015-04-06 0 3379 303
7214 에너지경제---김충호 현대차 사장.. 아슬란 판매 부진 해법 찾을까? 보도 2015-04-06 0 3712 324
7213 구토하고 싶다 <<<< 신차 관람인 2015-04-06 0 3360 325
7212 현대차그룹 역시 1·4분기 실적 악화 우려로 일반직 2015-04-06 0 3456 321
7211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4-05 0 3442 308
7210 YTN---시중은행 남자직원 평균 연봉 1억...부담 가중 기사 2015-04-05 1 3845 321
7209 하는 짓거리가 우리보다 더 못 한 것 같다 칼날 2015-04-05 0 3586 332
7208 정숙성을 광고 하는 회사 ?? 일심일심일심 2015-04-05 0 3549 315
7207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4-05 0 3369 318
7206 현대차그룹의 직원 연봉이 재계 1위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 비극의 종말 2015-04-05 0 3644 328
7205 정말 회사일이라도 제대로 한 번 배우고 싶다 간부 2015-04-05 0 3466 306
7204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XX 2015-04-05 0 3662 332
7203 KBS---강남구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구청과 협의하지 않아” 보도 2015-04-05 0 3372 314
7202 퇴직금 규정 숨기는 대기업!!  제발 한건 걸려라~~ 소송뿐 2015-04-04 0 3690 348
7201 쪼글쪼글  바지가 아니라~ 빛 2015-04-04 0 3553 320
7200 vv vip께서는,, 일반직 정년을 보장 해 주쏘~~ vv v총수 2015-04-04 0 3622 337
7199 끝장소송!! 목숨걸고 2015-04-04 0 3355 310
7198 연비3%에 1000만원 인상이라~~.,,, 뻥가격 2015-04-03 0 3526 312
7197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임금개선위 자문위원안 살펴보니 보도 2015-04-03 0 3463 322

[first]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