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7    추천:432 2015-06-30 19:34:19
중앙일보---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중앙일보] 입력 2015.06.22 14:23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돌려막기’식 사기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도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강씨는 경매 직전 또는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되파는 방식으로 최소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임모씨에게 10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07억원 중 90억원은 수익금으로 임씨에게 돌려줬다. 1심은 강씨가 받은 돈 전부를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90억원은 이미 돌려준 만큼 범죄액수는 17억원이라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이 107억원 모두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투자금 받을 때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추천하기

3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56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저조 보도 2015-03-05 0 3569 313
6755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05 0 3789 309
6754 퍼온 글---쌍용차, 성장세 속도 낸다 퍼온 글 2015-03-05 0 3500 324
6753 퍼온 글---현대차그룹, 신차로 ‘역부족?’…이제 AS로 ‘승부?’ 퍼온 글 2015-03-05 0 4017 314
6752 총수께 바란다! 노무관리 2015-03-05 0 3751 313
6751 <사측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꺼리>  제발~~~~ 뭐라꼬 2015-03-05 0 3857 298
6750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3-04 0 3964 299
6749 시민단체의 명암 간부 2015-03-04 0 3748 299
6748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하에 일심 단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참여 노조원 2015-03-04 0 4121 300
6747 퍼온 글---★현대차가 폭리 취하다가 건설사 짝나겠구나~ 쌤통 [11] 퍼온 글 2015-03-04 0 3575 297
6746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언론 2015-03-04 0 3484 288
6745 저쪽은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건 파산 뿐...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763 302
6744 단답형 답 뿐... 기자 2015-03-03 0 4017 287
6743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애국 2015-03-03 0 4241 274
6742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일심일심일심 2015-03-03 0 3659 291
6741 결국 힘있는 곳은 점봅니다 2015-03-03 0 3526 286
6740 아주경제---삼성ㆍ현대차ㆍ두산 등 정관계 '센 분' 임원 모시기 촉각 보도 2015-03-03 0 4262 320
6739 이게 회사인가??? 간부 2015-03-03 0 4366 299
6738 못된 노인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3 0 3800 291
6737 디지털타임즈---완성차 업계 공동개발 열풍 속 현대차 독자노선 속내는? 언론 2015-03-03 0 4013 323

[first]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