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4    추천:423 2015-06-30 19:34:19 중앙일보---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중앙일보] 입력 2015.06.22 14:23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돌려막기’식 사기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도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강씨는 경매 직전 또는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되파는 방식으로 최소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임모씨에게 10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07억원 중 90억원은 수익금으로 임씨에게 돌려줬다. 1심은 강씨가 받은 돈 전부를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90억원은 이미 돌려준 만큼 범죄액수는 17억원이라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이 107억원 모두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투자금 받을 때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5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097 532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11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65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80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88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10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42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83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03 52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75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23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66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59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86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81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09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58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015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70 527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148 520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