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하다가 다섯 번째 소환통보를 받고 이날 오후 출석했다. 검찰은 앞서 김 변호사가 연이어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 18일 그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의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진상규명 결정에 관여한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4·9 통일평화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4·9 통일평화재단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됐다. 김 변호사는 일부 과거사 희생자 유족에게서 수임료를 받는 대신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이 재단에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대리한 국가 상대 소송의 손해배상 인용금액은 490억원 가량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8명 가운데 가장 많다.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지금까지 맡은 과거사 사건의 전체 소송가액은 40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수임비리 혐의를 받는 변호사 8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김준곤(60) 변호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지난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백승헌(52)·김희수(55) 변호사는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