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93    추천:416 2015-07-01 11:53:11
서울경제TV---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서울경제TV] 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입력시간 : 2015/06/30 19:46:29수정시간 : 2015/06/30 19:46:29



[앵커]



환경인증을 무기로 수입차업체들에 갑질을 해온 환경부 공무원이 적발됐는데요. 규제권한을 악용해온 공무원이 단죄를 받게 돼 좋아할 수입차업체들의 시름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정훈규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는 환경부에 공식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수입차업체들이 ‘수입차에 대한 환경인증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 공무원이 고의로 인증서 발급을 지연시키고,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나선 것입니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에 나선 결과 이 공무원의 갑질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뇌물을 제공한 BMW코리아 관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차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113회에 걸쳐 총 3,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시중가격보다 1,000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BMW코리아와 한국닛산으로부터 BMW 325d와 닛산 캐시카이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갑질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지만, 수입차업계는 여전히 긴장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연구소의 환경인증 독점권한이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있는데다 환경부에 밉보이면 앞으로 신차 출시에 심각한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한 자동차 수입업체의 경우 신형트럭 300여대, 약 600억원어치에 대해 사전 주문예약을 받고 차량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교통환경연구소가 한달반동안 환경인증을 질질 끌어 결국 차를 팔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업체는 환경인증을 독점한 교통환경연구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서 (검사권한)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탈피해서 경쟁관계로 가는것이 좋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부분이 제대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수입차업계는 이번 기회에 환경부가 환경인증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만 처벌한다고 구조적인 갑질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수입차업체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822 517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649 548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579 572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769 542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749 542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560 541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653 546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593 536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635 535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765 528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493 514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756 492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513 487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664 497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574 502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573 500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461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623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819 501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975 512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