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1    추천:394 2015-07-01 15:01:01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지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5.07.01 10:21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이 "권리 남용"이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과 반소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보험사의 권리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하기

1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56 2000년 3월 발생한 현대그룹 ‘왕자의 난’은 근조 2015-08-23 0 3132 467
10055 에너지경제---‘81조 약속’ 지켜가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기사 2015-08-22 0 2833 458
10054 믿을 수 있나?  , 뒷통수 치는 기업을...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22 0 3076 470
10053 AutoM---'텐진항 폭발' 현대기아차, 中수입 황푸항 '일원화 기사 2015-08-22 0 2928 458
10052 한겨레---한전 터 2차전? 서울의료원 땅도 현대차-삼성 입찰 나설듯 언론 2015-08-22 0 2932 465
10051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3분기 바닥 찍고 반등..환율 이득 커" 기사 2015-08-22 0 2790 456
10050 철저하게 망하는 네 모습을 보고 싶구나~~ 원쑤 2015-08-22 0 3133 430
10049 세상에 헛 ㅈㄹ 하는 놈들... 망치 2015-08-22 0 3029 433
10048 일반사원은 통큰 해고를 단행하네 노무킬러 2015-08-22 0 3078 428
10047 2015년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7321 504
10046 현대차그룹 주주 2015-08-21 0 2977 432
10045 토막 살인 사이코패스 2015-08-21 0 2949 434
10044 <도끼살인> 살해男 "직업 없다고 무시해" 경악 백수 2015-08-21 0 2950 449
10043 전기톱 살인사건! PIP불법해고 2015-08-21 0 3051 440
10042 추가 도발 가능성은 100% 열려있다! 통큰노무 2015-08-21 0 2811 432
10041 어쩜 , 이렇게 똑 같을까?? 헷갈리우스 2015-08-21 0 2821 433
10040 주전론, 주화론 누가 이기나??, 군부대 방문과 미사일 발사 준비??? 해고자 2015-08-21 0 3079 443
10039 아들 둔 엄마의 고민 짤라 2015-08-21 0 3056 450
10038 조선일보---"10년內 퇴사때 교육비 반환은 노예 계약" 퇴직 조종사들, 대한항공 상대로 소송 기사 2015-08-21 0 2842 461
10037 스포츠조선---대한항공, 퇴사 조종사들과 법정 공방…'노예계약' 논란 확산 노예계약 2015-08-21 0 2734 448

[first]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