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0    추천:395 2015-07-01 15:01:01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지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5.07.01 10:21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이 "권리 남용"이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과 반소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보험사의 권리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하기

3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36 세상을 바꾼 리더십7 ,룰라---EBS 퍼온 글 2015-02-25 0 3770 339
6635 리더십 시리즈 퍼온 글 2015-02-25 0 3585 319
6634 세상을 바꾼 리더십1,-덩샤오핑---EBS 퍼온 글 2015-02-25 0 3595 310
6633 세상을 바꾼 리더십 2,프랭크린 루즈벨트---EBS 퍼온 글 2015-02-25 0 3878 323
6632 세상을 바꾼 리더십3,마쓰시타 고노스케---EBS 퍼온 글 2015-02-25 0 3832 304
6631 세상을 바꾼 리더십4,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전 회장, 허브 켈러허---EBS 퍼온 글 2015-02-25 0 4084 299
6630 세상을 바꾼 리더십5, 빌 게이츠 ---EBS 퍼온 글 2015-02-25 0 4004 312
6629 세상을 바꾼 리더십6,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EBS 퍼온 글 2015-02-25 0 3781 311
6628 퍼온 글---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연설문 퍼온 글 2015-02-25 0 8422 449
6627 퍼온 글---이건희 리더십 퍼온 글 2015-02-25 0 3831 306
6626 구조조정,  퇴출임박 형님먼저 2015-02-24 0 3976 326
6625 아시아경제---유럽發 훈풍에 자동차株 오르막 기대 언론 2015-02-24 0 3635 332
6624 퍼온 글---대법원 '현대차 최초 불법파견 인정 사건' 26일 확정판결 퍼온 글 2015-02-24 0 3725 309
6623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모든 공정에 불법파견 투입 보도 2015-02-24 0 3514 305
6622 매일노동뉴스---법원은 언제까지 현대차 불법파견 선고를 연기할 것인가 보도 2015-02-24 0 3467 317
6621 매일노동뉴스---대법원 판결에도 3년10개월…이제야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보도 2015-02-24 0 3649 303
6620 매일노동뉴스---권리를 투쟁으로 ... ,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부쳐 보도 2015-02-24 0 3687 300
6619 아주경제---현대차 "쏘나타 터보, 올해 5000대 판매목표…디젤·1.6터보 모델도 출시" 언론 2015-02-24 0 3565 275
6618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잇따라 정규직화 투쟁 포기 보도 2015-02-24 0 3799 304
6617 국민일보---정규직 신규채용 응할 것˝…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잇단 투쟁 포기 보도 2015-02-24 0 3542 290

[first]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