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19    추천:382 2015-07-01 15:01:01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지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5.07.01 10:21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이 "권리 남용"이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과 반소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보험사의 권리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08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62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77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85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07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39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80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00 52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72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20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64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57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85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80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08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57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013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68 527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146 520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120 54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