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인권위 조회수: 2350    추천:395 2015-07-01 21:01:26 뉴시스---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기사등록 일시 [2015-07-01 11:37:03]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경찰서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알리지 않았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동행토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경찰서장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 절차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조모(37)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서 동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다. 인권위는 "조씨가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했으나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장시간 동행 요구를 수인한 것"이라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이 경찰서 동행 후,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해도 된다는 지인의 조언을 받고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주목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19일 조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체포할 상황인데 특별히 임의동행을 해주는 것이니 순순히 따르라"며 "동행을 요구했다. 조씨는 "어머니가 병중이라 병원에 가야하므로 다음날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당일 조사를 받아야한다며 상당시간을 오피스텔에 머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들은 "조씨가 마사지 영업을 한 것일 뿐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더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한 것"이라며 "동행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 동행 전 여경이 조씨와 이야기하도록 하는 등 배려했고 진정인이 자발적인 경찰서 동행을 확인하는 '임의동행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와 관련 대법원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 해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08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62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77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85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07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39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80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00 52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72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20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63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56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83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78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06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56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012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68 527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146 520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119 54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