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422    추천:437 2015-07-02 20:08:16 연합뉴스---'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종합)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종합) 송고시간 | 2015/07/02 13:44 법원 나서는 남양유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28일 오후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1.28 pdj6635@yna.co.kr 실무 영업 담당자들은 벌금형으로 감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김씨에게 내린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뺐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신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에게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한 것이 대중매체에 보도돼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8~2012년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7/02 13:44 송고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6 [4대그룹 실적]현대차, 수익성 3년째 내리막 비즈워치 2016-02-04 0 2127 551 12095 현기차, 성장 에너지 잃고, 영업이익 2012년 후 우하향세 추락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04 0 2431 538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495 557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2284 533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2179 536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2140 532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2259 535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2195 510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2084 522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2156 546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2197 501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2065 515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2258 514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429 516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2146 525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2152 512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2122 511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2135 526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2185 514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2203 519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