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69    추천:433 2015-07-02 22:09:10
퍼온 글---남양유업 갑질 판결

남양유업 갑질 판결 - 이강원 판사  낙서장  2015.01.31. 20:37



http://blog.naver.com/daramjuo/220258678542



법원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



그럼 5억만 부과???



법원이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로 남양유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강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촉사원 임금을 떠넘긴 것에 대해서는 “판촉사원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면 그 수익은 대리점에도 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게 됐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촉사원의 전반적 영업활동과 출퇴근 시간 등을 관리하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사원들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강원  법조인, 전 부장판사

​출생     1960년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추천하기

3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56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저조 보도 2015-03-05 0 3574 313
6755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05 0 3794 309
6754 퍼온 글---쌍용차, 성장세 속도 낸다 퍼온 글 2015-03-05 0 3505 324
6753 퍼온 글---현대차그룹, 신차로 ‘역부족?’…이제 AS로 ‘승부?’ 퍼온 글 2015-03-05 0 4021 314
6752 총수께 바란다! 노무관리 2015-03-05 0 3755 313
6751 <사측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꺼리>  제발~~~~ 뭐라꼬 2015-03-05 0 3861 298
6750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3-04 0 3967 300
6749 시민단체의 명암 간부 2015-03-04 0 3751 299
6748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하에 일심 단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참여 노조원 2015-03-04 0 4124 300
6747 퍼온 글---★현대차가 폭리 취하다가 건설사 짝나겠구나~ 쌤통 [11] 퍼온 글 2015-03-04 0 3578 297
6746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언론 2015-03-04 0 3487 288
6745 저쪽은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건 파산 뿐...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767 302
6744 단답형 답 뿐... 기자 2015-03-03 0 4020 287
6743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애국 2015-03-03 0 4244 274
6742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일심일심일심 2015-03-03 0 3662 291
6741 결국 힘있는 곳은 점봅니다 2015-03-03 0 3529 286
6740 아주경제---삼성ㆍ현대차ㆍ두산 등 정관계 '센 분' 임원 모시기 촉각 보도 2015-03-03 0 4265 320
6739 이게 회사인가??? 간부 2015-03-03 0 4369 299
6738 못된 노인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3 0 3803 291
6737 디지털타임즈---완성차 업계 공동개발 열풍 속 현대차 독자노선 속내는? 언론 2015-03-03 0 4016 323

[first]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