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882    추천:433 2015-07-02 22:09:10
퍼온 글---남양유업 갑질 판결

남양유업 갑질 판결 - 이강원 판사  낙서장  2015.01.31. 20:37



http://blog.naver.com/daramjuo/220258678542



법원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



그럼 5억만 부과???



법원이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로 남양유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강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촉사원 임금을 떠넘긴 것에 대해서는 “판촉사원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면 그 수익은 대리점에도 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게 됐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촉사원의 전반적 영업활동과 출퇴근 시간 등을 관리하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사원들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강원  법조인, 전 부장판사

​출생     1960년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추천하기

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2440 559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2598 537
11574 '저성과자 해고제' 회사가 찍으면 찍힌다!!  인사팀 꿀쨈이네.. 쉬운 pip해고 2016-01-02 0 2837 536
11573 사측의 부당 해고자는 소송해야지요~~ 재벌3세 2016-01-02 0 2593 518
11572 로또 보다는 혼외자 2015-12-31 0 2561 547
11571 그놈이 그렇게 돌대가리인가?? 돌삐들 2015-12-31 0 2585 590
11570 역시 재벌은 통 크게 어리석고 통 크게 세상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산다 재벌 해체 2015-12-31 0 2689 549
11569 중요~~저성과, 해고 사유로 첫 적용… '공정한 평가' 격론 예고 한국일보 2015-12-30 0 2624 529
11568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해고는 꼭^^소송하세요~ 57해고 2015-12-30 0 2648 526
11567 '일 못하면 통상해고'  아니, 찍히면  pip해고" 해고백프로 2015-12-30 0 2716 540
11566 저성과자 해고지침서 !! 인사해고팀 2015-12-30 0 2753 536
11565 난,,.사측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위안부 2015-12-29 0 2647 534
11564 현대차, 주당 4000원 유력, 배당성향ㆍ배당율도 최고치 전망 이투데이 2015-12-29 2 2641 541
11563 이혼하고 약 1조원의 재산 분할 요청할 듯 재벌 해체 2015-12-29 0 2996 543
11562 “배가 고파도 밥상을 엎을 수 있는 것이  사람" 입니다. 끝장해고 2015-12-29 0 2590 541
11561 이혼 결심 굳혀…“혼외자 있다” 고백 재벌개혁 2015-12-29 0 2548 609
11560 재벌은 성행위때 제발~ 야광콘돔 2015-12-29 0 2604 511
11559 낙타 눈썹이 좋아~~ 낙타 눈썹 2015-12-29 0 2988 508
11558 이런 쓰레기 같은 년놈들... 개작두 2015-12-29 0 2734 538
11557 몽고야 ~ 나오렴 긴다마 2015-12-29 0 2441 540

[first]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