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57    추천:453 2015-07-05 19:26:01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김승모 기자의 기사 더보기▼



기사승인 [2015-07-05 11:27]



법원 "과로와 신종플루 인과관계 없어"…공무상 재해 불인정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에 걸려 숨진 우체국 직원의 유족이 ‘과중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린 것’이라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우정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12월 한 달간 초과근무를 하루 평균 1.8시간 했지만, 휴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업종 근로자에 비교해 특별히 과한 업무 강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생 우정공무원으로 살아온 만큼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지원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며 “업무가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30년 가까이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2월 말 성수기 지원업무를 총괄하다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증세가 악화하자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5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신종플루였다.



유족은 A씨의 직장동료가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돼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56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저조 보도 2015-03-05 0 3577 313
6755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05 0 3796 309
6754 퍼온 글---쌍용차, 성장세 속도 낸다 퍼온 글 2015-03-05 0 3507 324
6753 퍼온 글---현대차그룹, 신차로 ‘역부족?’…이제 AS로 ‘승부?’ 퍼온 글 2015-03-05 0 4024 314
6752 총수께 바란다! 노무관리 2015-03-05 0 3758 313
6751 <사측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꺼리>  제발~~~~ 뭐라꼬 2015-03-05 0 3865 298
6750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3-04 0 3971 300
6749 시민단체의 명암 간부 2015-03-04 0 3755 299
6748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하에 일심 단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참여 노조원 2015-03-04 0 4128 300
6747 퍼온 글---★현대차가 폭리 취하다가 건설사 짝나겠구나~ 쌤통 [11] 퍼온 글 2015-03-04 0 3582 297
6746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언론 2015-03-04 0 3491 288
6745 저쪽은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건 파산 뿐...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771 302
6744 단답형 답 뿐... 기자 2015-03-03 0 4025 287
6743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애국 2015-03-03 0 4248 274
6742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일심일심일심 2015-03-03 0 3666 291
6741 결국 힘있는 곳은 점봅니다 2015-03-03 0 3533 286
6740 아주경제---삼성ㆍ현대차ㆍ두산 등 정관계 '센 분' 임원 모시기 촉각 보도 2015-03-03 0 4270 320
6739 이게 회사인가??? 간부 2015-03-03 0 4374 299
6738 못된 노인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3 0 3808 291
6737 디지털타임즈---완성차 업계 공동개발 열풍 속 현대차 독자노선 속내는? 언론 2015-03-03 0 4021 323

[first]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