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62    추천:434 2015-07-05 19:56:30
연합뉴스---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송고시간 | 2015/07/05 07:31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 12명, 전보무효 확인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사측이 합당한 이유와 협의도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했다면 합리적 인사가 아닌 권리 남용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전보 조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원 9명은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소매 영업직으로, 3명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2012년 4월 노사 간 단체교섭 불발로 벌어진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이 2013년 말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자 사측은 조직경쟁력 제고와 인력 효율화를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고 법인 상대 영업을 주로 하는 '법인자산관리직'을 신설했다. 이들은 모두 그곳으로 전보됐다.



이에 이들은 "전보발령은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인사 무효와 전보 인사로 인해 적게 받은 임금을 채워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업 불참자나 파업 중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은 파업 종료 후 다른 곳에 배치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대부분 법인 영업 경험이 없다는 점 등에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 데 반해 원고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고 발령 과정에서 협의 등 절차도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권리 남용이기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전보 발령으로 본 금전적 피해도 보상하도록 했다.



파업 중이던 2013년 4월 사측은 급여체계를 고정급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꿨는데 노사가 파업을 끝내면서 성과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감축을 보전하는 의미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인자산관리직 사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법인 영업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탓에 실적이 나오지 않아 성과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pul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7/05 07:31 송고



추천하기

3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56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정의선 위한 '젊은 현대차' 인사할까 언론 2014-12-23 0 4007 264
5655 현대차 노사, 소외계층에 연말성금 5억5천만원 기부 연합뉴스 2014-12-22 0 3893 284
5654 부당해고 구제 심판 - 55년생 부당해고 2014-12-22 0 5031 288
5653 매일경제---현대차, BMW 30년 연구전문가 전격 영입 보도 2014-12-22 0 3775 284
5652 뻐꾸기 알과 뱁새 샛끼 작가 2014-12-22 0 4478 258
5651 매일경제---현대차, 한전땅 조기 개발 착수…TF팀, 지질조사 시작 언론 2014-12-22 0 3714 246
5650 오마이뉴스---헌재의 진보당 해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근심 언론 2014-12-22 0 3753 261
5649 우리도 이런 것 가능하다 일반불이 2014-12-22 0 3962 235
5648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보도 2014-12-22 0 3472 261
5647 연합뉴스---코레일,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148명도 중징계 기사 2014-12-22 0 3501 249
5646 한겨레---모금으로 124억 갚았는데 다시 201억 폭탄 언론 2014-12-22 0 3538 278
5645 강력투쟁! 56년생 2014-12-22 0 4432 276
5644 2014년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2-19 0 6828 274
5643 오늘의 노동정세(2014. 12. 18) ㅡ- 하부영블로그 퍼옴 2014-12-19 0 4584 264
5642 욕심은 불행을 부르는 수많은 나팔이다 계몽주의 2014-12-19 0 4667 259
5641 삼성, 현대차 1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9 0 3846 270
5640 HHMC 증권은 쪽 팔리게 간부 2014-12-19 0 4091 254
5639 KBS9시뉴스---[9 확대경] ‘땅콩 회항’ 부른 ‘황제 경영’ 폐해 개선해야 보도 2014-12-19 0 3603 270
5638 정XX 씨를 앞으로 뭐로 불러야 하나??? 고참간부 2014-12-19 0 4564 284
5637 대KBS 9시 뉴스--- 대한항공 증거 은폐’ 정황 포착…조현아 개입했나? 보도 2014-12-19 0 3585 271

[first]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