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72    추천:423 2015-07-05 19:56:30 연합뉴스---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송고시간 | 2015/07/05 07:31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 12명, 전보무효 확인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사측이 합당한 이유와 협의도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했다면 합리적 인사가 아닌 권리 남용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전보 조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원 9명은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소매 영업직으로, 3명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2012년 4월 노사 간 단체교섭 불발로 벌어진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이 2013년 말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자 사측은 조직경쟁력 제고와 인력 효율화를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고 법인 상대 영업을 주로 하는 '법인자산관리직'을 신설했다. 이들은 모두 그곳으로 전보됐다. 이에 이들은 "전보발령은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인사 무효와 전보 인사로 인해 적게 받은 임금을 채워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업 불참자나 파업 중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은 파업 종료 후 다른 곳에 배치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대부분 법인 영업 경험이 없다는 점 등에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 데 반해 원고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고 발령 과정에서 협의 등 절차도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권리 남용이기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전보 발령으로 본 금전적 피해도 보상하도록 했다. 파업 중이던 2013년 4월 사측은 급여체계를 고정급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꿨는데 노사가 파업을 끝내면서 성과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감축을 보전하는 의미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인자산관리직 사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법인 영업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탓에 실적이 나오지 않아 성과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pul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7/05 07:31 송고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1943 564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138 533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124 534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1935 533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022 539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1970 527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004 527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143 521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1867 508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127 484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1884 477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043 490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1947 493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1943 492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1838 491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1998 498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189 494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343 503 11236 미래의 현대차그룹 팔자는 ??? 아사리 판 2015-11-21 1 2160 517 11235 제가 죽으면, 꼭 pip 없애고 편히 사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애꾸눈 2015-11-21 0 2299 520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