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71    추천:426 2015-07-05 20:10:56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07.05 14:05 | 수정 : 2015.07.05 14:05



법원이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김모씨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송모씨한테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만원과 지연 이자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씨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김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김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송씨는 폭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항소심 재판 중 500만원을 공탁해 김씨에게 줬다.



그러나 김씨는 송씨의 형이 확정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씨는 김씨가 먼저 도발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김씨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며 다시 자신의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영상을 다시 확인해 김씨와 송씨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 김씨가 송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입증된 송씨의 폭행치상 혐의를 뒤집고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먼저 송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송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1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96 이슈타임---"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법원 2015-10-13 0 2754 522
10895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법원 2015-10-13 0 2810 528
10894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2015-10-13 0 2781 551
10893 동아닷컴---“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 법원 2015-10-13 0 2809 553
10892 SBSCNBC---대한항공 "미법원, 화물 집단소송 1340억 합의 승인" 법원 2015-10-13 0 3031 523
1089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10-13 0 2704 524
10890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2015-10-13 0 2727 507
10889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법원 2015-10-13 0 2687 516
1088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조기퇴출 2015-10-12 0 3335 521
10887 똥구녕을 빨면 몽몽 2015-10-12 0 3097 489
10886 난,해고   넌,호상! 통큰찌랼 2015-10-12 0 3036 494
10885 우주의 75 % 가  수소~~, 수소 차가 달릴 수 있을 까? 수소차 2015-10-12 0 3111 495
10884 이제는 망하는 구조로 회사가 가고 있다 저승사자 2015-10-12 0 2945 491
10883 돈 받을 것 빨리 중도 청산 해라 채권업자 2015-10-12 0 3004 486
10882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알려라~~ 일반불이 2015-10-12 0 3031 496
10881 간부사원 정년연장 없이는 임단협 잠정합의 없다! 꼼수와의전쟁 2015-10-12 0 3387 511
10880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임금피크소송 2015-10-12 0 3339 494
10879 곧 잘릴 55,56,57년생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니면서 왜 서명하고 가나? 임금피크제 2015-10-11 0 3763 513
10878 현대의 빛나는 전통과 유전병 DNA 아뿔싸 2015-10-11 0 3435 526
10877 뉴스웨이--- ‘현대차그룹’ 韓근현대사 출제...하반기 공채 시작 기사 2015-10-10 0 2894 527

[first]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