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9    추천:426 2015-07-05 20:10:56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07.05 14:05 | 수정 : 2015.07.05 14:05



법원이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김모씨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송모씨한테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만원과 지연 이자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씨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김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김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송씨는 폭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항소심 재판 중 500만원을 공탁해 김씨에게 줬다.



그러나 김씨는 송씨의 형이 확정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씨는 김씨가 먼저 도발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김씨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며 다시 자신의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영상을 다시 확인해 김씨와 송씨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 김씨가 송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입증된 송씨의 폭행치상 혐의를 뒤집고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먼저 송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송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16 세계의 전 시장에서 고전 중,  제대로 된 흑자시장은 이제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5-03-02 0 3539 312
6715 삼성 사장과 현대차 사장의 차이는 입은 양복 부터 다르다 일반직 2015-03-02 0 4227 294
6714 <국제시장> 쇠붙이는 모두 있다 하여 깡통시장이라 부릅니다 거인 2015-03-02 0 6068 295
6713 부산에서 해야 할일 황해 2015-03-02 0 4587 298
6712 일반직들이 부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비극의 종말 2015-03-02 0 3875 298
6711 우리는...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2 0 3438 297
6710 헤럴드경제---재벌가 3세 구본호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 언론 2015-03-02 0 3414 276
6709 현대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5-03-02 0 3642 288
6708 한꺼번에 무더기로 쳐내야지~~ XX 2015-03-02 0 3588 284
670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채용, 서류 스펙 줄이고 영어 검증 강화 보도 2015-03-02 0 3872 297
6706 중앙일보---우리도 감정노동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몰지 마세요 언론 2015-03-02 0 3906 278
6705 경향신문---삼성그룹, 전례없는 강제적 승진누락 있었나, 없었나비즈앤라이프팀 언론 2015-03-02 0 3810 292
6704 사측은,,,, 답변하라~~~~~~~~~~~~~~~~~~ 허수아비 2015-03-02 0 4287 297
6703 노무양아치 한테 붙잡혀  pip끌려가서,,,,,,,, 애플워치 2015-03-02 0 4027 294
6702 주범과 공범의 회사학적인 고찰,그 관계를 말한다!! 천기누설 2015-03-01 0 3557 286
6701 어느 몹쓸  노무놈의 "묘비명" 노무대장 2015-03-01 0 3966 318
6700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일반사원은~~ 노무사냥개 2015-03-01 0 3720 301
6699 너 죽고 나 죽자, 해고 당하면 자포자기 한다는데,, 폭발성장애 2015-02-28 0 3678 300
6698 잘못된 만남,,,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는,,, 2015-02-28 1 3766 298
6697 현대차의 대량해고는 3월에 이루어 진다!! 애국의길 2015-02-28 0 4224 290

[first]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