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1    추천:448 2015-07-09 12:34:47
국민일보---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입력 2015-07-09 09:32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국민일보 D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적은 머리숱으로 고민하다가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일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한 뒤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이후 절제부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무렵 A씨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곧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세심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환자의 손가락에서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고용량(1분당 1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1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의 이런 과실과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인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추천하기

1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96 중요~~총회 희망 장소를 8/29일 토 오후 2시 까지 희망 장소를 알려주세요 게시판 2015-08-28 0 2965 478
10195 데일리한국---현대차, 중국 토종車 무차별 공세에 배수진 쳤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8 0 2774 455
10194 국민일보---경제 히스토리] 현대차 적극 소통… ‘안티’까지 품는다 기사 2015-08-28 0 2733 450
10193 임금피크제, 전격합의 통큰 2015-08-28 0 3081 463
10192 왕 노무 임명 인사 명령 통보 총괄 회장 2015-08-28 0 3004 471
10191 일반직 노예들... 일만직 2015-08-28 0 2889 451
10190 한겨레---소비 활성화 대책은 현대차 살리기용? 길들이기용? 보도 2015-08-28 0 2747 440
10189 일반직 3 대가 망하리라~~ 뻐꾸기 알 2015-08-28 0 2771 429
10188 현기차의 미래 노조원 Q 2015-08-28 0 2725 425
10187 S A B C D 가 웬말이냐? 일반직의 소임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따위 2015-08-28 0 2801 426
10186 오마이뉴스---현대차그룹 "통큰 채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될까 보도 2015-08-28 0 2705 452
10185 뉴스웨이---중국 토종車 ‘폭풍성장’, 현대기아차 위협 보도 2015-08-28 0 2717 432
10184 중요 ~~~중국의 힘 !!! 선지자 2015-08-28 0 2717 454
10183 용기있는 팀장,지점장,영업지원과장님도 모십니다~ 통큰용기 2015-08-28 0 2858 444
10182 연합뉴스---중국 토종車 '샤오미되나'…현대차 중국서 고전 보도 2015-08-28 0 2529 441
10181 <소송위임장> 섭외하여  소송 전에 현대차의 실상을 발가벗겨** 현장21 2015-08-28 0 3735 442
10180 "사내에서 맞아본 적 있다" 폭력윗뷴 2015-08-28 0 2812 417
10179 퍼온 글---노조 리스크가 문제입니다. 퍼온 글 2015-08-28 0 2813 434
10178 소송은 누가 했나? 소송? 2015-08-28 0 2787 445
10177 한전 직원들... 현대차 2015-08-28 0 2999 451

[first]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