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4    추천:448 2015-07-09 12:34:47
국민일보---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입력 2015-07-09 09:32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국민일보 D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적은 머리숱으로 고민하다가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일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한 뒤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이후 절제부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무렵 A씨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곧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세심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환자의 손가락에서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고용량(1분당 1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1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의 이런 과실과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인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추천하기

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36 현대·기아차, 2월 美 판매 6.4%↑ 지디넷코리아 2016-03-02 0 2485 568
12335 저유가·中경기 침체로 수출부진 지속..삼성전자-현대차가 버팀목 역할 동아일보 2016-03-02 0 2441 554
12334 [긴급진단] 현대차, 역대 최고 92조어치 팔고도 이익 줄어 중앙일보 2016-03-02 0 2388 542
12333 현대차, 2월 미국서 5만3천대 판매 뉴스핌 2016-03-02 0 2443 521
12332 현대·기아차 '중국발 악몽' 끝낼 카드는 시사저널 2016-02-29 0 2489 538
12331 퍼온 글---아둔한 정몽구가 한전만 배불렸다 퍼온 글 2016-02-29 0 2468 517
12330 퍼온 글---중국판매 급감..곧 부도난다..전량매도, 퍼온 글 2016-02-29 0 2665 513
12329 퍼온 글---2015년 글로벌 완성차 업체 판매량 및 영업이익율 현황 퍼온 글 2016-02-29 0 2539 515
12328 현대기아차 또 '중국 쇼크'…1월 판매 21% 감소 연합뉴스 2016-02-28 0 2399 502
12327 AS 문제 고객들, 삼성동 105층 사옥 앞에서 집단 시위 한다 아사리 판 2016-02-27 0 2501 497
12326 수소차?? 성난 고객 2016-02-27 0 2449 496
12325 차가가 너무 비싸다 자동차 2016-02-27 0 2499 497
12324 인도차가 18 만원 짜리가 있다고 ㅎㅎㅎ 2016-02-27 0 2408 483
12323 국내 판매목표 2만대 늘리고, 국내 차가 올려서 해외 손실 보전한다? 아뿔싸 2016-02-27 0 2411 489
12322 중요~~中 공장 퇴출 공포… 베이징 현대차도 불안 아주경제 2016-02-26 0 2486 496
12321 동반 진출한 모비스 부품공장도 함께 강제 이전 퇴출되나? 왕 똥 2016-02-27 0 2395 499
12320 공산당 국가 통제 사회주의에서 "현대의 속도"로 밀어부치더니... 임직원 2016-02-27 0 2344 498
12319 내년에 계약 만료에다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외곽으로 퇴출??? 비단장수 왕서방 2016-02-26 0 2555 512
12318 산업평균 벽 못 넘은 현대차 내구품질, 렉서스 1위 오토헤럴드 2016-02-26 0 2454 533
12317 中 SUV 판매 ‘톱10’…현대·기아차 ‘전멸’ 뉴스토마토 2016-02-26 0 2390 518

[first]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