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12    추천:419 2015-07-09 19:42:14 머니투데이---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7.09 10:38     지난 대선 직전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해 해고된 이상호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면서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는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글을 올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에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일부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화방송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기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고되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하라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며 "다시 MBC로 돌아가 올바른 얘기를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091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46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61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69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091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23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64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083 51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56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04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47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39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67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62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890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37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993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51 527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129 520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102 54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