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2    추천:428 2015-07-09 19:56:25
와우 한국경제TV---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07-09 13:38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2014년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은데 이어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것.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1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96 중요~~총회 희망 장소를 8/29일 토 오후 2시 까지 희망 장소를 알려주세요 게시판 2015-08-28 0 2962 478
10195 데일리한국---현대차, 중국 토종車 무차별 공세에 배수진 쳤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8 0 2771 455
10194 국민일보---경제 히스토리] 현대차 적극 소통… ‘안티’까지 품는다 기사 2015-08-28 0 2730 450
10193 임금피크제, 전격합의 통큰 2015-08-28 0 3078 463
10192 왕 노무 임명 인사 명령 통보 총괄 회장 2015-08-28 0 3002 471
10191 일반직 노예들... 일만직 2015-08-28 0 2886 451
10190 한겨레---소비 활성화 대책은 현대차 살리기용? 길들이기용? 보도 2015-08-28 0 2744 440
10189 일반직 3 대가 망하리라~~ 뻐꾸기 알 2015-08-28 0 2768 429
10188 현기차의 미래 노조원 Q 2015-08-28 0 2722 425
10187 S A B C D 가 웬말이냐? 일반직의 소임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따위 2015-08-28 0 2798 426
10186 오마이뉴스---현대차그룹 "통큰 채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될까 보도 2015-08-28 0 2702 452
10185 뉴스웨이---중국 토종車 ‘폭풍성장’, 현대기아차 위협 보도 2015-08-28 0 2714 432
10184 중요 ~~~중국의 힘 !!! 선지자 2015-08-28 0 2714 454
10183 용기있는 팀장,지점장,영업지원과장님도 모십니다~ 통큰용기 2015-08-28 0 2857 444
10182 연합뉴스---중국 토종車 '샤오미되나'…현대차 중국서 고전 보도 2015-08-28 0 2528 441
10181 <소송위임장> 섭외하여  소송 전에 현대차의 실상을 발가벗겨** 현장21 2015-08-28 0 3734 442
10180 "사내에서 맞아본 적 있다" 폭력윗뷴 2015-08-28 0 2811 417
10179 퍼온 글---노조 리스크가 문제입니다. 퍼온 글 2015-08-28 0 2812 434
10178 소송은 누가 했나? 소송? 2015-08-28 0 2786 445
10177 한전 직원들... 현대차 2015-08-28 0 2997 451

[first]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