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7    추천:428 2015-07-09 19:56:25
와우 한국경제TV---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07-09 13:38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2014년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은데 이어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것.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2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96 일반직 일심의 이름으로... 일심 2015-05-12 0 3476 372
7795 당신 손에 죽어 용서를 받고 싶어요 간신들 2015-05-12 0 3355 381
7794 너의 미래는 나한테 맡겨 !! 진짜 일반직 2015-05-12 0 3521 367
7793 기업 총수 향한 檢 '사정칼날' 구속수사 2015-05-12 0 3300 370
7792 연말까지 돈받고 쉴래, 해고 당할래,, 요땐 어떡하지? 해고통보 2015-05-11 0 3802 371
7791 새로운 생각 !! 새로운 가능성 ??? 갸우뚱 2015-05-11 0 3392 347
7790 파이낸셜뉴스---미국 소형차 소비자 4명중 1명은 '현대기아차'탄다 뉴스 2015-05-11 0 2976 328
7789 AutoM 머니투데이---'환율쇼크' 러시아行 시장점검 나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보도 2015-05-11 0 2937 336
7788 머니위크---'환율에 눈물' 현대기아차, 글로벌 완성차 시총 순위 8위로 급락 보도 2015-05-11 0 3109 347
7787 YTN---삼성 '실적 쇼크'...현대차 시가총액 순위 하락 방송 2015-05-11 0 3094 357
7786 안 팔리면 어떡하나 ? 간부 2015-05-11 0 3342 346
778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美 소형차 시장서 닛산 제치고 1위 탈환 방송 2015-05-11 0 3048 386
7784 이투데이---대할인 나선 車업계] 현대기아차, 사상 첫 36개월 무이자 할부 보도 2015-05-11 0 3490 364
7783 영남일보---자동차·건설업체 40곳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공정위 6일부터 한달간 진행 보도 2015-05-11 0 3082 345
7782 한국일보---대륙 누비는 현대ㆍ기아 중형차…영업이익 회복 활로 열려 보도 2015-05-11 0 2955 341
7781 휴~다행이다.  어제 법인카드로 12만원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해고 2015-05-11 0 3373 331
7780 매일경제---현대기아차, 중국 중형차 비중 18.5% `역대 최고` 보도 2015-05-11 0 2948 333
7779 갈데까지 가보자!  협상은 없다--- 통상임금 2015-05-11 0 3318 335
7778 아시아투데이---수입차에 당하던 현대·기아차 '마지막 칼' 뽑았다 보도 2015-05-11 0 3037 344
7777 매일노동뉴스---19개 현대차 계열사 노조 ‘통상임금 협상’ 오늘 쟁의조정 만료 보도 2015-05-11 0 2984 361

[first]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