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0    추천:417 2015-07-09 19:56:25 와우 한국경제TV---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07-09 13:38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2014년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은데 이어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것.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091 51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046 52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261 54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969 50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091 51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023 53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964 50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083 51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956 51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004 52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047 526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939 51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967 51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062 50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890 51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937 49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993 492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950 527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128 520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101 545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