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15    추천:304 2015-07-09 19:56:25 와우 한국경제TV---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07-09 13:38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2014년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은데 이어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것.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563 406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1293 380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1330 37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462 37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1346 37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1450 372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1242 363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1341 373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165 363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531 354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519 392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544 397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550 378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543 414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2255 417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554 418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525 414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843 413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43 1564 401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85 1397 438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