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76    추천:446 2015-07-09 20:21:04
중앙일보---‘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9 01:05



헌재 위헌 결정으로 2심서 뒤집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30·여)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데 이어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추천하기

2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76 이젠 해고는 없다! 사측이 겁먹어~~ 소송시대 2015-05-02 0 3588 347
7675 4월에 일반직 징계자 10 명 PIP 2015-05-02 0 3802 379
7674 같이 돈 빼돌리고, 쳐 먹다가 서류를 전부 빼돌리고, 파쇄했다 XX 2015-05-02 0 3503 358
7673 절망은 ... 미결수 2015-05-02 0 3267 357
7672 그냥 날 믿어 ! 작가 2015-05-02 0 3258 346
7671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기사 2015-05-02 0 3198 343
7670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작가 2015-05-02 0 3482 334
7669 과거 처럼 살면 죽음 뿐... 지옥이 된 곳 2015-05-02 0 3297 361
7668 AutoM---美 4월 차판매 4.6%↑… 현대차 1.3%↑ 보도 2015-05-02 0 3256 346
7667 미국시장에서 현기차 앞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다 숫골당 2015-05-02 0 3381 362
7666 충청미디어---“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사퇴해야” 보도 2015-05-02 0 3462 348
7665 뉴스핌---임단협 다가오는데"…현대차의 풀리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 언론 2015-05-02 0 3106 351
7664 사측의 수위가 약하네요~ 쫄았나 보다! 500억소송 2015-05-02 0 3455 343
7663 사측은 언제나 자비롭지가 않다 PIP 2015-05-01 0 3390 359
7662 모든 이의 평가는 대부분 일치 한다 점봅니다 2015-05-01 0 3319 341
7661 300 억원 + 500 억원 = 800 억원 피해 보상 청구 연꽃이 필 무렵 2015-04-30 0 3818 358
7660 위기가 기회 이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 숫골당 2015-04-30 0 3330 368
7659 이게 일반직 DNA 일반직 2015-04-30 0 3571 364
7658 사측아 부탁한다 사측 2015-04-30 0 3363 388
7657 사측아, 날 좀 건드려 줘, 나, 자해 공갈단 아님 죽은 자 2015-04-30 0 3660 356

[first]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