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59    추천:446 2015-07-09 20:21:04
중앙일보---‘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9 01:05



헌재 위헌 결정으로 2심서 뒤집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30·여)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데 이어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추천하기

2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76 사측은,,,,일반사원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를 말라~~ 양아치 2015-03-29 0 4059 328
7075 분식회계로 구속영장 청구! 조대따 2015-03-28 0 3824 323
7074 회장님,,, 존경합니다!! 도끼 2015-03-28 0 3926 337
7073 사기친거냐?  공모한게냐? 총쑤 2015-03-27 0 3676 326
7072 ZDNET KOREA---수입차 나와 ! 현대차, 강남 마케팅에 올인 보도 2015-03-27 0 3801 328
7071 사정기관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벌 떼 2015-03-27 0 3887 328
7070 러시아,브라질에 공장 짓자고 떠들어 댄 놈은 누구인가 ? 들불 2015-03-27 0 3891 327
7069 현기차의 사외이사 헷갈리우스 2015-03-27 0 3624 306
7068 헤럴드경제---현대차, 환율·실적우려에 ‘브레이크’ 보도 2015-03-27 0 3383 317
7067 한국정경신문---경제  CGS "현대차그룹 주가 부진은 무기력한 지배구조 탓" 보도 2015-03-27 0 3380 298
7066 현대차 울산하청지회 노노 갈등 갈수록 증폭 퍼온 글 2015-03-27 0 3742 323
7065 3.18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뭐하러 현대자동차 올려 했을까? 퍼온 글 2015-03-27 0 3753 323
7064 현대차 내수판매 부진 경영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퍼온 글 2015-03-27 0 3510 314
7063 현대차 통상임금 합의 못 지킨다---윤여철 사기쳤나?? 퍼온 글 2015-03-27 0 3936 335
7062 The CEO Score Daily---현대차그룹, 2010년 이후 M&A에 5조원 투자…효과 '톡톡' 보도 2015-03-27 0 3798 302
7061 위클리오늘---공정위, 현대·기아차 부품 공급 국내·일본업체 5곳 적발 언론 2015-03-27 0 3422 306
7060 오토데일리---현대차 '일산 복합거점센터' 모습 드러내... 내년 3월 완공 예정 보도 2015-03-27 0 7594 358
7059 헤럴드경제---연초 이후 수익률 0%…오를만 하면 내리는 현대차 기사 2015-03-27 0 3389 339
7058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7 0 3356 318
7057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7 0 3277 316

[first]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