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2    추천:444 2015-07-09 20:21:04 중앙일보---‘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9 01:05 헌재 위헌 결정으로 2심서 뒤집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30·여)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데 이어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369 250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225 230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474 250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868 253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658 257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451 218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382 222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715 236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48 14964 532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4048 258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781 218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799 236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511 224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180 234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284 230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170 232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2987 218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253 231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208 238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187 235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