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84    추천:447 2015-07-09 20:21:04
중앙일보---‘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9 01:05



헌재 위헌 결정으로 2심서 뒤집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30·여)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데 이어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추천하기

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76 이란에 현지 공장 건설 검토 ?? 공장 감별사 2016-01-28 0 2523 536
11975 삼전은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가는데..정씨 일가는 이게 뭔가??? 총괄 회장 2016-01-28 1 2411 527
11974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1천억…반도체 2조8천억(상보) 매일경제 2016-01-28 0 2392 530
11973 이것에 대해서 모두 한 번만이라도 반성 좀 해봐라~~ 저승사자 2016-01-27 0 2510 554
11972 스스로 노환을 촉진하는 법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27 1 2544 561
11971 현대·기아차, 5년來 영업익 최저...'신차'로 활로 찾는다 지디넷코리아 2016-01-27 0 2401 523
11970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 간부 2016-01-27 0 2420 538
11969 통 큰 쪽박을 차는 사람들 쪽박 2016-01-27 0 2439 527
11968 힘빠진 電車군단..힘받는'電電시대' 헤럴드경제 2016-01-27 0 2342 527
11967 현대차도 포스코 처럼 안되라는 법 있나?? 임직원 2016-01-27 0 2407 535
11966 2011년 5조 5천억 영업흑자가 작년 4천억 영업적자로...(포스코) 재벌 감별사 2016-01-27 0 2448 540
11965 포스코 창사 47년만에 첫 적자 매일경제 2016-01-27 0 2340 523
11964 영업이익이 매년 1조 2천억원씩 전년 대비 감소해야 MK가 정신이 번쩍들 것이야~ 퇴마사 2016-01-27 0 2502 543
11963 수출 브레이크… 현대차 영업익 5년 만에 최저 한국일보 2016-01-27 0 2442 554
11962 영업익 감소 확대 7,700억원 감소-->1조 2,000 억원 감소 재벌 해체 2016-01-27 0 2327 534
11961 현대차,원가 경쟁력 갖춘 전략모델 투입--로컬업체와 경쟁 NSP통신 2016-01-27 0 2361 539
11960 아 ~~심심하고 우울하다 몽팔 2016-01-27 0 2466 527
11959 멕시코 시장 수입차내에서 현대차 판매1위 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6-01-27 0 2629 569
11958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수입차 판매 1위 뉴스토마토 2016-01-27 0 2415 532
11957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페소 가치 하락 과도..조만간 재조정 될것" 이데일리 2016-01-27 0 2471 570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