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7    추천:437 2015-07-09 20:21:04 중앙일보---‘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9 01:05 헌재 위헌 결정으로 2심서 뒤집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30·여)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데 이어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추천하기 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36 퍼온 글---현대차 4분기도 존망 영업이익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6-01-27 0 1980 548 11935 퍼온 글---현대차가 정말 위험하다고[1] 퍼온 글 2016-01-27 0 1995 554 11934 퍼온 글---MBC2580에서 보니까 ... 퍼온 글 2016-01-27 0 2021 530 11933 퍼온 글---3년 넘게 하락중 퍼온 글 2016-01-27 0 1957 519 11932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8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7 0 1984 534 11931 퍼온 글---현대차 적자수출 심각 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7 0 1970 540 11930 현대차 작년 영업익 6조3천579억원…5년來 최저(종합2보) 연합뉴스 2016-01-26 0 1950 504 11929 직원 물량 126만주+알파 시장에 곧 나온다 주주 2016-01-26 0 1988 516 11928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일반 해고 2016-01-26 0 2032 498 11927 원시인들아~~ 나와 놀자 긴다마 2016-01-26 0 1975 525 11926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9%폭락.. 퍼온 글 2016-01-26 0 1980 506 11925 퍼온 글---차는 엄청나게 팔아먹고 남는게 거의 없슴 퍼온 글 2016-01-26 0 1964 498 11924 퍼온 글---일단 11만원대까지 가야함 해결이 될것으로 보임 퍼온 글 2016-01-26 0 1979 502 11923 퍼온 글---시장 상황이 정말 이대로 간다면 퍼온 글 2016-01-26 0 1960 498 11922 인간 XXX 들의 외침 !! 이게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다 원시인들 2016-01-26 0 1982 519 11921 재경본부장 이원희 사장 왈... 이게 제대로 된 보고 인가?? 갸우뚱 2016-01-26 0 1989 568 11920 이원희 사장,...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6-01-26 0 1890 503 11919 중국에서 매출 40 % 줄고, 이익은 20 % 줄었다 아뿔싸 2016-01-26 0 1913 510 11918 MK의 처방은 뭔가?? 고대맨 2016-01-26 0 1893 510 11917 현대차, 지난해 4Q 영업익 1조5151억..전년比 19.2%↓ 이데일리 2016-01-26 0 1946 540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